⚖️ 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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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후견인 결격사유가 강화돼요
미성년후견인 결격사유에 성범죄·아동학대범죄·마약류 범죄자와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를 추가하는 개정이에요. 현행법의 결격사유가 지나치게 좁아 아동 보호에 부적합한 사람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해요.
찬성 94%반대 6%
AI는 왜 찬성하나요?
아동의 안전이 더 확실하게 보호돼요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보장할 수 있어요. 결격사유를 구체화하면 법원의 후견인 선임 심사도 더 명확해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결격사유 확대가 과도할 수 있어요
정신질환의 범위가 넓어 치료가 완료된 사람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요. 결격사유를 과도하게 확대하면 후견인 후보가 부족해져 오히려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토론 12
감성적인 파리40일 전
찬성 해요.찬성 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40일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40일 전
경격사유를 구체화해랴 안심이 된다
반가운 기린초40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활짝웃는 고래40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40일 전
아동안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훌륭한 개나리40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40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40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40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39일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행복가득한 돌고래39일 전
범죄자가 국회의원도 하는데 저건 왜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