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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에서 선금을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자금상태·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등을 고려해 선금 상한을 50% 이내로 정하도록 해요. 또한 선금이 실제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납품 지연 반복 업체에 대한 무리한 선지급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이에요.

책임판매업체가 늘었지만 다수가 중소업체라 법 이해와 품질·안전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이에요. 기존에는 책임판매관리자 개인에게 교육 의무·과태료가 집중됐는데, 앞으로는 판매업자(영업자)가 매년 안전·품질 교육을 받고, 등록·신고 전에도 사전 교육을 받도록 해 책임성을 높이려 해요.

물순환 정의를 넓히고 계획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기후변화로 홍수·가뭄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물순환을 자연계뿐 아니라 급·배수시설 등 인공 요인까지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해요. 물관리계획의 매년 이행점검·성과평가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전문성·심의체계를 보완해 유역 간 갈등과 지연을 줄이려는 개정이에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을 소급해 동결·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제3자 명의 재산·은닉 자산도 환수 대상으로 확장해요. 대규모 부패범죄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려는 목적의 개정이에요.

에너지 계획에 주민 숙의가 도입돼요.

시·도 에너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을 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해요. 갈등이 잦은 에너지 시설·송전 사업에서 사전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제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을 국가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사업장·지역사회에서 노동권과 안전, 노동3권을 이해하도록 지원해 노동침해를 예방하고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요.

납북피해자 단체의 의료·생계 지원이 명확해져요.

납북피해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명확히 포함해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요. 그동안 필요는 크지만 근거가 불명확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지원을 제도화해, 피해자 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에 접속 우선권을 줘요.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성 높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배전망 접속 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한정된 계통 자원을 지역공동체형 사업에 우선 배분해 지역 소득 환류와 분산전원 확대를 목표로 해요.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더 폭넓게 적용돼요.

공공재건축·역세권 등 일부 유형에만 적용되던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정비구역 전반으로 확대해요. 또 면적 10만㎡ 미만 정비구역은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1세대당 2㎡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게 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노려요.

유산·사산 휴가 신청 정보가 보호돼요.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해요. 민감한 개인 정보 노출 걱정이 줄어 휴가를 실제로 쓰기 쉬워지고, 심리적 회복과 건강 관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요.

FTA로 인한 농어촌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설치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에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 전출금’을 추가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상생협력 사업을 함께 뒷받침하도록 하는 개정이에요. 기금 간 연계를 통해 농어촌 주민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면서도, 구조조정·지역 개발 등 장기 지원사업도 지속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보행자용 징검다리·도하시설이 점용허가 대상에서 모호하게 다뤄져 안전 기준이 불분명했던 문제를 개선해 안전성·위험 대응·경고체계를 명시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전동킥보드 이용·안전을 체계화해요

사고와 무단방치가 늘어난 전동킥보드를 국가·지자체 계획 아래 관리하고, 전용도로·거치구역·충전소 확충, 통행제한구역 설정, 보험·헬멧 의무화 등 체계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교정공무원 건강·복지 지원을 강화해요

교정시설에서 위험과 스트레스를 겪는 교정공무원을 위해 국가가 보건안전·복지 책임을 지고, 기본계획·시행계획을 통해 의료지원·정신건강관리·주거 및 복지시설·퇴직 전환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중증장애인 학대 의심 시 보호자나 신고자가 학대 증거를 위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기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을 해소하려는 내용이에요.

🎭국제문화행사 지원으로 국가 브랜드를 높여요

한류 확산에 맞춰 국제영화제·비엔날레 등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조정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체계적으로 유치·운영하는 내용이에요.

⚓항만 밖 선박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예선 및 예선업 등록·관리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무역항 내’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확대해요. 항만 외부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업도 법적 관리체계에 포함시켜 선박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개정이에요.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불법 비닐하우스를 금지해요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주거시설’로 명확히 정의하고,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 불법가설건축물의 사용을 금지해요. 지방정부가 시설 정보를 관리·감독하고, 고용노동부가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국내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수출입을 제한해요

폐기물의 수출입 제한 사유에 ‘국내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추가하고, 금지된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강화해요. 국내 자원순환 생태계 안정이 목적이에요.

정부가 매년 9월 세입예산을 다시 추계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요. 세입이 일정 기준보다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세수 오차로 인한 경제 혼란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한국자활복지공제회로 상호부조 기반을 만들어요

수급자·차상위자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법에 근거해 설립하고, 공제·대출·복지사업을 통해 자활 참여자들이 스스로 안전망과 자립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의료기기-의료기관 특수관계 거래를 차단해요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와 특수관계 의료기관 간 직접 거래를 제한하고, 특수관계 현황 신고 및 3년마다 판매질서 실태조사를 도입해 과도한 마진과 이해충돌을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취약 노동자에 산재 불승인 대응을 도와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산재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 지원으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대리를 받아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신설해요.

🎓지방대 지원 특별회계를 2030년까지 늘려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목적에 지방대학 육성을 명시하고, 예산을 지방대 지원과 재정지원 사업 성과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회계 운영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해요

산재 급박한 위험의 요건을 ‘발생 우려’까지 넓히고,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대피와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작업중지권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돌봄청’을 신설하여 돌봄정책의 기획·추진을 총괄하도록 해요. 교육·고용·성평등부 등 분산된 돌봄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청소년 복지시설에 온라인·AI 기반 상담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이버상담사 자격을 제도화했어요. 비대면 환경에서도 위기 청소년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개정이에요.

👮 가정폭력 대응교육이 의무화돼요

모든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과 초기 대응전략을 이해하도록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받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현장 대응 역량을 높여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 스토킹 대응교육이 경찰 전체로 확대돼요

현행 전담조사제 외에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대응절차에 대한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개정이에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 임신한 여성 근로자 전원이 근로시간 단축돼요

기존에는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말기(32주 이후)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했어요.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조치예요.

🏛️ 청문회 후속조치가 의무화돼요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후속조치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이행 경과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에요.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 청소년에게 해로운 광고는 금지돼요

혐오 표현이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옥외광고 중,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를 ‘주거시설’로 규정하고, 근기법 기준 외에 건축법‧농지법 위반 가설건축물 제공을 명확히 금지해요. 지자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력해 인공지능 활용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교사 연수·콘텐츠 지원을 확대해요. 디지털 취약계층도 대상이에요.

🌾 조합·상호금융 특례 과세를 3년 연장합니다.

농민·어민 상호금융의 비과세·저율 분리과세와 조합법인 저율과세 특례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농촌 고령화·소득정체 속에서 지역 금융·유통 기반을 유지하려는 조세특례 유지안이에요. 시행은 2026년 1월 1일부터예요.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사업주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해요. 출산 직후 가족 돌봄과 부부 공동육아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이에요.

🏙️지방소멸·수도권 집중: 균형 발전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고, 청년층은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계속 서울로 몰리고 있어요. 반면 지방은 일자리와 병원, 학교가 줄어들며 ‘지방소멸’ 위기에 놓였죠.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불균형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향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클라우드·GPU 인프라 지원을 법적 근거로 둡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초고성능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요.

🧬인체정보 해외유출을 막아요

유전자·인체정보를 국가가 지정·관리하고, 외국법인의 수집·활용 및 국외반출을 허가제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도 유산휴가를 쓸 수 있어요

유산·사산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10일(3일 유급)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선출 방식을 지역이 고를 수 있어요

교육감을 주민직선 또는 지사 임명 중 시·도 조례로 선택하고, 후보 자격의 3년 경력 요건을 삭제해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주4.5일제(금요일 오후 휴무 등)는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을 더 중시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아이슬란드와 영국 기업, 일본 마이크로소프트가 단축 근무제를 시도해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라가고, 직원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프랑스의 주35시간제처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일본의 일부 중소기업처럼 인력 부족 때문에 시행이 어렵다는 반대 사례도 존재해요. 단기적으로는 피로가 줄고 여가와 소비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임금 문제와 기업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고용 확대가 기대되지만, 산업별 격차와 경제 성장 둔화의 우려도 함께 있어요.

농식품부가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의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재검토·조정하도록 해요. 수의사회·동물보호단체·소비자단체와 사전 협의 절차도 넣었어요.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해요.

약사법에 ‘개설할 수 있다’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로 바꿔, 개설과 운영을 분리 해석해 면허대여·중복개설을 회피하던 관행을 차단하고 단일 약국 원칙을 분명히 해요.

2025년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한국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안보는 미국과 동맹이지만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으로 선택의 압력이 커지고 있어요.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사면하는 게 맞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국 전 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여부를 최종 결정했어요. 사면 대상에는 최강욱, 윤미향, 조희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정치적 갈등과 국민 통합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