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늘어나는 할부 거래, 사고 막고 투명해져요
선불식 할부거래의 정의를 정비하고 준법관리인 의무화,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공시, 자산건전성 저해행위 금지, 정보시스템 구축, 임원·지배주주 연대책임 등을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요.
소비자 피해와 부실을 예방해요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를 강화하면 특수관계인 대여·보증 등 위험거래를 제어해요. 신용공여 한도·공시로 지배주주 사익 추구를 막고, 거래기록 열람·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약·피해구제 접근성이 높아져요.
과도한 규제로 비용이 전가돼요
준법·공시·검사 비용 증가로 중소 사업자의 퇴출·통합이 가속화되면 시장집중과 가격 인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획일적 한도 규제가 유연한 자금 운용을 막아 정상적 운영까지 경직시키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토론 21
행동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규제하는 법만 만드는구나.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규제하다가 서민만 죽어납니다. 그리고 할부는 본인이 책임질수 있는한에서만 쓰면 됩니다.
알아서 하게 둬야한다. 관여가 늘면 늘 수록 통제가 늘어날뿐이다.
적절한 조치를 더욱더 연구필요
규제 더하기 규제 더하기 규제 더하기…….
진작에 좀 하지~~
전적인 통제보다는 적당히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소비자 보호해야죠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이것까지 규제하다니…
할부거래 정의를 이제서야 한다?
알아서하는거지 중국임?
좋은 정책인거 같습니다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경제 규제 정책이 늘고잇다.
좋은 정책이네요 ^^
이런 민간부문에까지 규제는.과하다
다 큰어른인데 할부 위험은 소비자 자신이 져야지
이런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