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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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가 인권침해 범죄는 시효가 없어져요
국가기관이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이미 시효가 지난 사건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돼요.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의 인권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국가폭력 피해자의 정의를 실현해요
시효 폐지로 과거 국가 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법적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려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엄정하게 처벌해 같은 비극의 반복을 막는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소급 적용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소급 적용하면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오래전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 무리한 수사로 관련자 인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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