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성장센터를 법에 정식 근거로 둬요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자체에 ‘성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지자체·센터 간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개정이에요. 현장과 중앙이 단절되던 구조를 보완해 지역 특성 기반 정책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가능해져요
정식 근거가 생기면 단기 보조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 육성·컨설팅·판로지원 등 체계적 프로그램이 가능해져요. 행정 주체 간 협력 구조가 생기면 정책 설계가 현장 수요에 더 맞춰져 지역 돌봄·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돼요.
조직 중복과 예산 분산이 걱정돼요
지자체·센터·진흥원 등 역할이 늘면 공동사업과 컨설팅 기능이 중복돼 예산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어요. 성과 평가 기준 없이 조직만 늘어나면 행정비용 증가에 비해 실질적 지역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
토론 31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탁상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면 행정비용이 증가해..
이런 센터가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걸 못봤는데....
너무 탁상행정 같아요
또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센터가 머가 필요하니
사회적 기업 육성 필요합니다
세금낭비. 탁상행정
나라가 chaos ㅠ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런거한다고 머 달라지나
조직만 계속 만들지말고 통폐합해서 운영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세금낭비네~~~~~~
지역균형발전진짜중요
지역발전을 위한 방법을 써야 지방이 없어지지 않음
지방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찬성합니다
센터두면 머 좋아지것지
지역 성장 센터가 필요한가..
세금 제대로 써라!
지방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찬성 해요 찬 성 찬성
이건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지역성장센터 정식 근거둬요
기관부터 그만 만듭시다
머하는건지 참ㅋㅋㅋㅋ
모든 행정은 법에서부터 법적으로해야 비리가 줄어든다.
기관 그만 만들어요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
센터는 반대합니다 지방에 현실적으로 필요한대책이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