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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창업도 우대 받을 수 있어요

녹색기술·녹색산업 기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창업 지원사업 우대 대상에 포함해요. 녹색창업을 늘려 탄소중립 전환을 돕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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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녹색 스타트업이 힘을 받아요

환경·에너지 분야 예비창업자가 자금과 컨설팅에서 우대받아 친환경 기술 사업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청년·여성 우대가 약해질 수 있어요

우대 대상이 늘면서 한정된 예산이 분산되어 기존 청년·여성·장애인·비수도권 창업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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