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3
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통위 직원이 불법 정보 유통도 수사해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가 불법 광고뿐 아니라 불법 정보 유통 범죄까지 확대돼요. 온라인에서 불법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상황에 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불법 정보 유통 단속이 빨라질 수 있어요
현재 방통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광고만 수사할 수 있어서 불법 정보 유통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요. 수사 범위를 넓히면 허위정보와 불법 콘텐츠 확산을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행정기관 수사권이 과도하게 확대돼요
방통위에 더 넓은 수사권을 부여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행정기관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사실상 인터넷 검열 우려가 커질 수 있어요.
토론 0
아직 토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