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재정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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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견기업 고용 세액공제가 늘어요
비수도권 지역의 중견기업이 청년 등을 신규 고용할 때 세액공제를 1인당 150만원씩 추가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85%반대 15%
AI는 왜 찬성하나요?
지방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요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하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세수 감소 대비 고용 효과가 불확실해요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에 비해 실제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불확실하고 이미 고용 계획이 있는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중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토론 13
기발한 애호박꽃33일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33일 전
일자리창출을위해 찬성합니다
기운찬 악어33일 전
비수도권으로의 산업 분산 취지 좋네요
찰랑찰랑한 타조3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33일 전
찬성 해요.찬성 합니다.
로맨틱한 고수33일 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짓는 치타33일 전
찬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넘치는 돈나무3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32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자유로운 백조3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헙니다
알찬 방아깨비32일 전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활짝웃는 고래3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가운 기린초3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