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재정
D-13
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견기업 고용 세액공제가 늘어요
비수도권 지역의 중견기업이 청년 등을 신규 고용할 때 세액공제를 1인당 150만원씩 추가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지방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요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하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세수 감소 대비 고용 효과가 불확실해요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에 비해 실제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불확실하고 이미 고용 계획이 있는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중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토론 0
아직 토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