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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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 유족회 지원 근거가 법에 담겨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 운영비를 국가·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고 희생자 양자의 배우자·자녀·손자녀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확대해요. 유족회의 안정적 활동과 가족관계 복원을 돕기 위해서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유족회 활동이 안정돼요
12만 명 유족을 대표하는 단체가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추모·평화교육 사업을 지속하고 끊겼던 가족관계도 손자녀 세대까지 복원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특정 단체에 예산이 쏠려요
여러 4·3 관련 단체 중 유족회만 명시적으로 지원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보조금이 단체 운영 경비로 쓰여 정치적 활용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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