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D-day
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배분 절차를 법에 담습니다.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법에 명시해, 정당별 의원 수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선택하도록 해요. 원 구성 지연을 줄이려는 개정이에요.
찬성 82%반대 18%
AI는 왜 찬성하나요?
원 구성이 빨라질 수 있어요
배분 규칙이 명확해지면 협상 교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상임위가 조기에 정상화되면 입법·예산 심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협치 공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공식이 고정되면 정치적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소수정당 영향력이 축소되고, 배분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16
기발한 애호박꽃20시간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20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달달한 개미18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18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믿음직한 가재17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웃음짓는 모과나무17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17시간 전
공백을 최소화해야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17시간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16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16시간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16시간 전
심사공백 줄일수 있으니 찬성합니다
기운찬 악어15시간 전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거 갘습니다..
호쾌한 상괭이14시간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명랑한 참외꽃12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맨드라미10시간 전
안돼 그건 그건 몰라
눈부신 거북이6시간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