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추진 동의요건을 완화하려고 해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을 기존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추는 단일 조항 개정이에요. 재건축과 재개발 간 동의율 기준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하되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노후 주거지 정비를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요
너무 높은 동의율 때문에 소수 반대나 이해관계 대립으로 재개발이 수년씩 멈춰 있던 지역은, 기준이 완화되면 조합 설립과 정비계획 수립에 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사업이 가시화되면 기반시설·안전·주거환경 개선이 빨라지고, 인근 상권·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효과도 함께 나타나 장기간 방치된 슬럼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소수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 소지가 커질 수 있어요
동의율이 낮아지면, 여전히 상당수의 주민이 반대하거나 보상·이주 계획에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사업이 밀어붙여질 위험이 있어요. 특히 고령자·저소득층이 충분한 협의 없이 원래 살던 마을을 떠나야 하는 사례가 늘 수 있고,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들어오면서 원주민이 새 아파트에 재정착하기 어려워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될 수 있어요.
토론 35
소수가 점점 늘어나는건 안된다
고령자나 저소득층의 이주를 먼저 해결하는게 필요해보입니다
겨우 오프로 나추는게 효과잇나?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5프로 차이는 크다 보진 않음 차라리 보상을 더 주던가 해서 만장일치를 유도하는게 나은듯
완화하기보다는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활성화해야한다
찬성합니다.ㄱㄷㄴㄴ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총공급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재산권 침해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재산권이 걱정되긴 하네요
재신권이 문제일 듯
제산권침해가심해질수있습니다
재개발로 건축판 벌여보자
서울 낙후 지역도 다 재개발해서 보수화 된다.
낮추서 머할랴고 보상이나 해쥬ㅓ
재개발을 그만좀했으면
재개발 활성화 필요하다
재개발은 주민 동의가 중요한게 당연한것임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재개발 추진 동의 완화해요
4분의3에서 100분 의70으로 낮춰요
재개발 주민동의를 왜 낮추지?
주민동의는 70%이상이면 될듯..
언제까지 썩다리 달동네 붙잡고 다닐거임. 지금도 발묶여서 갈수록 동네 구려지는 곳 개많은데, 다양한 지역의 신속한 재개발 원합니다
노후된거 빨리빨리 바꿉시다
신중히 검토해보시길..
보상만 잘 해주는게 좋을듯
너무 속도가 지연된다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
찬성 또 찬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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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 75%나 비슷할것 같은데...
더 쾌적하고 깔끔하고 푸릇푸릇하며 상가도 근처에 있는 좋은 주거지를 원한다면 이게 맞음
재건축 활성화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