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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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학습계좌도 학점으로 인정돼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마치거나 교육·연구·산업체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학점을 인정해줘요. 평생학습 시대에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력·학위로 이어주기 위해서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평생학습 기회가 넓어져요
직장 경험과 평생교육원 수업이 대학 학점으로 인정돼 만학도와 경력단절자도 학위 취득의 길이 열리고 평생교육이 활성화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학위의 질 관리가 어려워져요
업무 경험과 단기 교육까지 학점으로 인정되면 학위 가치가 떨어지고 대통령령에 맡긴 인정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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