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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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제한단속원도 공무원으로 봐요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직무 수행 시 도로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간주해요. 단속 업무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단속 권한이 명확해져요
단속원의 업무 범위와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 과적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로 구조 보전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공무 위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비공무원에게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면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권한 남용이나 민간인 단속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약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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