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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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 관리업체 입주자도 결정해요
민간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은 관리비를 부담하지만 관리업체 선정 영향력은 제한적이에요. 관리업체 선정·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 동의를 의무화해 비용 부담 주체의 참여와 관리 투명성을 높여요.
찬성 96%반대 4%
AI는 왜 찬성하나요?
관리비 운영을 감시할 수 있어요
임차인 동의 절차가 생기면 업체 선정 과정이 공개되고 과도한 용역비나 서비스 부실을 견제할 수 있어 관리비 대비 서비스 품질 개선 효과가 기대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관리 운영이 늦어질 수 있어요
동의 절차로 긴급 교체나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고 대표회의 운영이 미숙하면 갈등이 늘어 관리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21
살랑살랑한 수련20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20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20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20시간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달달한 개미20시간 전
찬선합니다 찬성합니다
사랑넘치는 돈나무19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평온한 아글라오네마19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18시간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눈부신 정향풀18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17시간 전
점점더 투명성이 있어질것 같다
화사한 샐러리17시간 전
실제 사는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어야죠
자유로운 백조13시간 전
주거 약자인 임차인 보호 차원의 관리비 운영 체재가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향기로운 앵두꽃13시간 전
ㅓ저냐쟈쟈재ㅐ쟈재재쟂
풋풋한 고래상어12시간 전
관리비운영 투명하게 해야합니다 찬성합니다
명랑한 참외꽃12시간 전
감시할수있게 좋은거 같아여
살랑살랑한 잠자리12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10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겸손한 클러브10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웃음짓는 모과나무6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균형잡힌 에키네시아6시간 전
입주자가 당연히...
믿음직한 가재5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