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해요
고용·교육·재화·용역·의료·행정·사법 등 사회 전반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정명령·이행강제금·손해배상·집단소송까지 가능한 구제체계를 마련해요. 간접차별·괴롭힘·성희롱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중장기 차별시정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한 종합적 평등법이에요.
실질적인 평등과 구제가 가능해져요
차별 유형과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면 피해자가 문제를 입증하고 구제받기 쉬워져요. 시정명령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반복적·구조적 차별을 억제하는 신호가 되고, 국가·지자체의 계획 의무는 선언에 그치지 않는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표현·자율 영역 침해 우려가 있어요
차별 개념이 넓게 적용되면 기업·교육·종교·시민사회 영역에서 판단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요. 분쟁 회피를 위한 과도한 자기검열이나 행정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시정명령·배상 제도가 남용될 경우 사회적 갈등이 법적 충돌로 증폭될 위험이 있어요.
토론 51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함니당 찬성함니당
절대로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만..기준이 명확해야합니다.
이거는 법으로 만들기보다는 한시법으로 일정기간 국민들의 의식고양을 위해 이뤄져야한다 이런법들까지 시행한다는 건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매우 낮아진거 같다
내가 기분나쁘면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꺼지 가자!!
차별은 없어져야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혀요
차별의 기준을 누가 정하나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차별은 없어야죠ㅠㅠ
차별금지법, 가장 뜨거운 법안. 무조건 시행해야 합니다.
말이 좋아 차별금지법이지, 다수가 역차별 받는 악법입니다. 좋은게 좋은게 아니에요. 속지마세요 ㅠ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실질적인 평등과 구제가 가능해야한다
차별없는 차별금지법을 원합니다
차별과 혐오표현은 없어져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차별과 혐오표현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차별은 없어져야합니다.
뭐든 차별은 안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차별이 존재하는한 미래는 없습니다
주관적 요소의 법제화는 법을 뛰어넘을 수 있음
하이고 참 의미없다.
정말. 의미가. 없는. 법이구나
그런건 개인의 자유지
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
기준이 명확할까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이요
차별 반대 평등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차별은 절대적으로 없애야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런 법이 많이 제정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은 없애야지 똑같이 대우
찬성하지만 차이가 있다는건 인정해야함
차별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무조건적인 차별금지는 우리를 위한 평등이 아니에요.
이거 또 혐중이랍시고 정치질 할 게 너무 뻔히 보인다
명백히 반대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쓰잘데기 없는짓 하네
찬 성 합 니 다.
표현의자유를 침해합니다
찬성합니다 적극 동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