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한미 전략산업 투자를 전담 관리해요.
한미 전략적 산업 협력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한시적으로 설치해요. 조선·반도체·에너지 등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되, 국회 보고와 상업적 합리성 검토를 의무화해 국가 경제와 안보를 함께 고려해요.
국가 전략산업을 키울 수 있어요
전담 기구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개별 사업의 위험을 분산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요. 국회 통제가 병행돼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어요.
국가 재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대규모 해외 투자는 실패 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공공기구가 시장 판단을 대체하게 되면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위험도 있어요.
토론 40
한미간의 협력은 필수.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미국에. 그만. 퍼줘라.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한미동맹은 나라의 근간
트럼프 같이 미친놈들 상대하려면 단단히 준비가 필요하지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국가 전략산업 향상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산업에 도움되길 바라요
한미동맹에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 산업에 도움되면. 좋겠다.
이루어지면좋겠다!!
찬성합니다네찬성합니다
정부 개입하지 말고 자유 거래하게 둬라
처음의 길만 정부가 풀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하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자
한미 전략산업 투자 관리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금을누가해먹는건아니죠
설마 또 흐지부지되나
하고나서 뒷통수나 안맞으면
미국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면 좋겠네요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잘할수있을까여
당연히 필요하다고 봄
전담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중요합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시점임
경제는 정치인들보다 경영인들이 한 수 위임. 알아서 하게 뒀으면 함. 제발.
찬성 무한찬성 가즈아
눈 뜨고 코베이지 않게 제대로 관리합시다
한미동맹은 나라의 근간.
한미 투자 제대로 합시다
찬성합시다찬성합니다
한미 협력은 런제나ㅜ환영
한미동맹이 당연히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