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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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 취업제한이 최대 30년으로 늘어요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아동학대범으로부터 아동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아동학대범 재접근을 오래 막을 수 있어요
취업제한이 최대 30년으로 늘면 아동학대범이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 재취업하는 것을 장기간 차단해 아동이 안전한 돌봄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사회 복귀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돼요
최대 30년이라는 긴 취업제한은 경미한 사안까지 과잉 제재할 수 있고 형사처벌 후에도 사회 복귀 기회를 사실상 박탈해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목적에 어긋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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