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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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 학위와 입학을 더 엄격히 취소해요
부정 입학으로 받은 학위와 그로 얻은 상급 학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고, 학위 취소로 입학자격을 잃으면 입학허가도 취소하도록 해요. 입시·학위 부정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부정 입학·학위가 끝까지 추적돼요
허위 자료로 들어간 학생이 받은 학위와 그 위 단계 학위까지 모두 취소할 수 있어요. 공정한 입시 질서가 회복되고 정직한 학생들이 보호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무리한 소급 취소로 학생 피해가 클 수 있어요
본인이 모르고 활용한 상위 학위까지 한꺼번에 취소될 수 있어요. 직장·자격에 미치는 파장이 커서 본인 책임과 무관한 과도한 제재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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