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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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SNS 기록을 공식 기록물로 포함합니다.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SNS 게시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하고 자동 보존·삭제 금지를 규정하는 개정이에요. 기록 관리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100%반대 0%
AI는 왜 찬성하나요?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돼요
SNS 발언이 정책 신호로 기능하는 만큼 체계적 보존이 필요해요. 자동 수집 체계는 임의 삭제를 방지해 역사적 기록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
직무와 개인 표현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요. 광범위한 기록 보존은 표현 위축이나 과잉 관리 논란을 낳을 수 있어요.
토론 7
자유로운 필로덴드론1시간 전
헛소리는 박제해여
달달한 개미방금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방금 전
직급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해야한다
살랑살랑한 수련방금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톡톡튀는 감국방금 전
말할대에는 신중하게
감성적인 파리방금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살랑살랑한 잠자리방금 전
찬성합니다 찬성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