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의 출생 등록을 허용해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별도 출생등록부에 기록하고, 출생등록증명서 발급·정정·폐쇄 절차를 마련해 교육·의료 등 기본권 보장의 토대를 만드는 법이에요. 출입국관리법상의 단속 통보를 금지하고 신청의무자를 부모·동거인·지자체·출입국관서 등으로 넓혀, 미등록 체류 문제와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이 안전하게 등록되도록 하는 장치들을 두고 있어요.
아동의 기본권을 국적과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장해요
출생 사실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아동은 학교 입학, 예방접종, 각종 공적 서비스 이용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기 쉬운데, 별도 출생등록 제도를 두면 최소한의 신분증명과 권리 보호 창구가 생겨요. 출입국 통보를 금지해 부모가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등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인권 기준과 헌법상 인간의 존엄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출입국 관리와 이민정책의 일관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출생등록 정보가 체류관리와 완전히 분리되면, 불법체류 상태 유지에 대한 사실상의 인센티브가 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체류자 지위와 국적 부여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별도 조직과 전산체계를 운영해야 해 행정비용이 늘고, 국민 가족관계등록제도와의 관계를 정교하게 조정하지 못하면 제도 간 중복·혼선으로 현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위험도 있어요.
토론 37
미국도 이렇게 진행했다가 편법이 심해지니까 다시 금지했습니다. 우라나라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중국도 올가능성 있어서 절대반대
아동을 위한 복지는 개선되어야합니다 외국인도 차별하면 안되요
국적 보유자면 몰라도 그런것도 아닌데 왜
아동의 기본권은 소중하고 존중되어야하는건 맞죠. 그런데 그걸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게되면 그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까요
이런 복지 문제에 있어선 대부분 찬성 입장이었지만, 이건 악용의 여지가 너무 큰게 보이는지라....
이건문제가 있어보이누군요
구지 그럴필요가 있나요
이건 선넘는 행위이다 외국인 아동을 국민취급하겠다는거 같다
불법체류자 문제 심각해질것. 특히나 중공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중국이나 무슬림 에게 점령 하는거 항상 경계
외국인아동 출생 허용 논의해요
아동의 출생이 안전하게 등록 장치 마련해요
내국인한테나 잘해봐리 좀
불법체류자 증가국가
필요없어보이네요...
외국인 특혜는 반대다
우리나라. 아이들부터 도웁시자
듣기 좋은 소리는 누구나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외국인을 반대합니다
미국도 아니다 싶어 폐지한 정책을 뭐더러 들여옴?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외국인마누 살기ㅜ좋으누ㅜ나라
저체중인데 왜 현역판정을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참 잘 하는 짓이다
세금낭비에는 반대한다
아동들의 권리를 지켜야합니다
반대! 중국인 유입정책입니다
내국인 출생률 하락으로 나라 망해가는 판국입니다 나중에는 이민자들 다 받아들이게 되어있음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면 세상에 불행은 없겠죠
편법이 존재 할것 같아서요
무슬림 국가 되고싶으면 찬성하세요;
대한민국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체결하여 아동의 지위와 기본권을 국적을 불문하고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가 출생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을 반드시 출생 등록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만약 이들이 이를 근거로 한국 국적을 요구하고, 이에 더해서 아이의 출생 등록을 근거로 부모의 체류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진다면 이는 타당한 걸까요? 무엇보다 이게 인정된다면 정당하게 시험으로 국내 국적과 영주권을 획득한 다른 외국인들은 뭐가 됩니까? 헌법 상의 평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불법체류를 허용해주는꼴
세금낭비 좀 그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