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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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요건이 강화돼요
영주권 취득 후 선거권 부여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개정이에요.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단서가 추가돼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국가 간 형평성과 선거 질서가 확보돼요
상호주의 적용으로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에게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체류기간 요건 강화로 지역사회에 충분히 정착한 외국인만 참정권을 행사하게 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이주민의 참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돼요
7년이라는 긴 기간과 상호주의 조건이 합쳐지면 대다수 영주권자의 선거 참여가 사실상 차단될 수 있어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세금을 내는 외국인의 정치적 발언권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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