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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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선거 댓글을 제한해요
선거기간 외국인의 정치 정보 게시를 일정 플랫폼이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이에요. 지방선거 등 일부 예외를 두고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도록 규정해요.
찬성 95%반대 5%
AI는 왜 찬성하나요?
선거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어요
외국인 여론 개입 위험을 줄여 선거 정보 환경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개인정보 파기 규정으로 과도한 감시 위험도 줄이려 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가 있어요
정치 정보 범위가 넓게 해석되면 합법적 의견 표현도 차단될 수 있고 국적 확인 과정에서 익명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21
달달한 개미17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17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살랑살랑한 수련16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재치있는 고래상어16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15시간 전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눈부신 정향풀15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달큰한 나일악어14시간 전
외국인도 국내 시민귄있으면 투표권 줘야해요
달큰한 나일악어14시간 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지 뭔 제한을 하나요?극우나 하는 짓을..
풋풋한 맨드라미13시간 전
반대하면 중국인아니냐ㅋㅋㅋ
눈부신 거북이13시간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평온한 아글라오네마11시간 전
아니 이걸 반대하면 간첩이지 ㅋㅌㅋ
적극적인 얼룩말1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11시간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화사한 샐러리10시간 전
여론을 조작한게 벌써 몇번째입니까
찬란한 세이지풀10시간 전
찬성합니다 주권을 지키자
두근두근한 팔손이10시간 전
외국인 말고 국민한테만 줘야되는 선거권을 누구한테주냐
믿음직한 가재7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웃음짓는 모과나무6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3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1시간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1시간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