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이트를 정부가 더 빠르게 차단할 수 있게 해요
K-콘텐츠 불법 유통이 급증하고 기존 차단 절차가 느려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개정안은 문체부가 접속차단을 직접 명령하고 긴급차단 제도를 신설해 누누티비·웹툰 불법사이트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침해를 즉시 대응하려는 내용이에요.
신속한 차단으로 창작자 피해를 줄이고 K-콘텐츠 가치를 지켜요
정부가 즉시 차단을 명령하면 불법 유통 초기 확산을 막아 제작사·작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신속 대응 체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신뢰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 유지에도 도움이 돼요.
과도한 차단 권한이 표현 자유와 플랫폼 운영을 위축시킬 수 있어요
긴급차단 권한이 확대되면 정부가 판단하는 ‘불법’ 기준이 과도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어요. 오·차단이 발생하면 창작자·이용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고, 사이트 운영자의 방어권이 약화될 우려도 있어요.
토론 33
불법사이트 차단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은 방안인거 같습니자
불법 사이트 차단 시키고 다 싹다 잡아서 조쳐라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불법 사이트 단속 좋은 듯
불법사이트단속강화,,
케이 컨텐츠 재미가 있나. 줘도 안보는데.
검열 국가에 반대합니다.
머가 불법사이트인지 정부 맘대로
케이팝은 소중하니까.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
불법싸이틀 싫어요 ㅜㅠ
저작권이 요즘에 얼마나 중대한데, 지켜야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인들 영상 몰래 본다고 욕하면서, 자신들한테는 너무 관대해요!
그래요 좋습니다 좋아요
개념 모호하지않게 잘 정해야한다
이러한 인터넷 검열이란 제도의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영해서 보자면 굳이 정부의 차단 권한을 강화해줄 필요는 없을듯
불법위법사이트 원천봉쇄
불법사이트로인한 시청자들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다른 것들은 뭐 상관 없지만, 일간베스트 차단 빨리..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없어져야하는 게 맞지만, 정상적 사이트를 차단하는 사태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중국에서 맨널 퍼지는데 맨날 누누티비망 조지는듯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나라 영국처럼 만드려고 애를 쓰는구나
불법사이트 너무 많다
일베차단 같은건 무조권 해야한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취지는 좋으나 악용될 가능성을 무시못함
음란물과 도박사이트만 차단해야한다
불법 사이트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기준이 뭔지가 중요할듯 정부 마음대로면 그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