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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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불법 비닐하우스를 금지해요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주거시설’로 명확히 정의하고,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 불법가설건축물의 사용을 금지해요. 지방정부가 시설 정보를 관리·감독하고, 고용노동부가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찬성 83%반대 17%
AI는 왜 찬성하나요?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호돼요
최저 기준을 갖춘 합법 숙소만 제공하도록 강제하면 한파·화재 등 재난사고를 막고, 외국인근로자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어요. 지자체의 지원체계로 주거복지도 강화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노후 시설을 모두 개보수하거나 신규 임대해야 해 사업비 부담이 늘 수 있어요. 법 시행 초기 혼란과 인력 부족 문제도 예상돼요.
토론 12
신뢰가득한 직박구리6일 전
비닐하우스는 특성상 화재에 약한데, 화재나면 큰일납니다
반짝반짝한 전갈6일 전
우리나라로 자발적으로 일하러 온 사람들인데 잘해줘야지
정다운 하마6일 전
외국인이 아닌 한사람의 노동자입니다,,
풋풋한 고래상어6일 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을 개선해주세요
두근두근한 팔손이6일 전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권이다
사르르한 비단원숭이6일 전
겨울철 화재 예방 주의
즐겁디즐거운 랍스터6일 전
기본적인 환경을 보장해야 해요
탄탄한 장수거북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매화5일 전
영 업주 부담이 크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5일 전
비날하우스가 어때서?
친절한 수호초5일 전
너무 외국인만 생각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