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재정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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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후보자의 독립성 정보를 공개해요
상장회사가 이사·감사 선임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후보자와 회사·최대주주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까지 알려야 해요. 주주가 충분한 정보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돕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독립이사 제도가 실효성을 가져요
거수기 논란이 있던 사외이사 선임 과정이 투명해져요. 소액주주가 회사·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 겸직 부담을 미리 알고 표결할 수 있어 지배구조 개선 입법의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공시 부담과 후보 풀이 좁아질 수 있어요
기업이 후보자 정보 검증과 공시 자료 작성에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해요.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인재가 후보 수락을 망설이며 결국 사외이사 후보 풀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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