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 도서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재분류되어 법적 안정성이 높아져요. 현행법에서 교과용 도서 범위가 모호해 교육제도 법률주의가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학생용·교사용 도서로 정의하고 전자책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교육의 질이 향상돼요
교과용 도서 범위 명확화로 교육 정책이 안정되면 교사와 학생이 일관된 자료를 활용해 학습 효과가 높아지고, 디지털 자료 규제가 강화되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돼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지역 맞춤 교육이 가능해지며, 교육 자료 다양화로 학생 문해력과 창의력이 증진돼요.
디지털 도입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전자책 예외 규정으로 디지털 도입이 늦어지면 농촌·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불평등이 심화되고, 소프트웨어 심의 절차가 복잡해 교육 현장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제한으로 기술 활용 교육이 위축되고,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이 과도해 미래 교육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토론 10
정치 개입말고 민주적인 교과서 발행.
교육의 질이 향상되서 좋지만, 민주적인 교과서, 역사왜곡 교과서, 역사왜곡 도서 발행 중단해야 될것...
완전 인상깊고 교훈이 가득한 투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진짜 교과서가 될수 없지요.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학습이 크게 증진될 것 같지도 않구요.
종이책을 디지털 기기가 완전 대체할수는없다.
종이책으로 계속 쓰면되지 뭐하러 전자책을로 대체하려고해?
나무를 지켜야하지만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 종이책을 지켜라 교육용으로 디지털기기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독서량이 많이 줄어서 종이책의 교사용 도서정의는 적절해보여요.
교과서는 좋은것같아요
종이책으로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