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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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상 회수 대상을 설치 필요 대형제품으로 한정해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포장재 무상 회수 의무를, 설치가 필요한 대형제품 등으로 한정해 소형 전자제품까지 일괄 적용되는 과도한 회수 책임을 조정하려는 개정이에요.
찬성 83%반대 17%
AI는 왜 찬성하나요?
현실적인 회수 의무로 제도 지속성을 높여요
배송·설치와 연계되지 않는 소형 제품까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영세 판매점에 큰 비용이 생겨요. 대형제품 중심으로 의무를 맞추면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규제가 되어 불법 투기 단속과 재활용 체계에 자원이 더 집중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자원순환 책임을 후퇴시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소형 제품 포장재와 폐기물 부담이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면, 생활 폐기물 감축 유인이 줄고 생산자책임원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사업자 규제 완화가 누적되면 전자폐기물 관리 비용이 공공재정으로 넘어가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토론 19
가뿐한 볼파이톤20일 전
그게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면 기업들이 알아서 도입 했을거다.
어여쁜 향나무2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22일 전
너무 과도한서비스는 그만
설레는 청어2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담백한 삵2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부드러운 조랑말22일 전
찬성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22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친절한 수호초22일 전
회수부담완화. 찬성
정다운 하마22일 전
찬성합니다,,,,,
즐겁디즐거운 랍스터22일 전
찬성합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요
풋풋한 고래상어22일 전
과도한 책임은 바람직하지않습니다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22일 전
찬성합니다. 백프로
눈부신 거북이22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22일 전
무상 회수 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보자
로맨틱한 고수22일 전
무상회수 대상 설치해요!
담백한 삵21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21일 전
불법투기 단속 강화해야합니다
설렘가득한 풍접초21일 전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톡톡튀는 감국20일 전
소형제품쇠수는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