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에 ‘혐오차별 조사’ 기능이 생겨요
성별·장애·출신지역 등 혐오표현과 차별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과 포용성이 높아져요
공공기관과 민간이 혐오표현 대응 기준을 공유하게 되어 사회 갈등 예방에 도움이 돼요. 취약계층의 실질적 권리보호 수단이 강화돼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도한 권한 확대가 우려돼요
혐오 표현의 정의가 모호하면 자의적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인권위의 권한이 비대해져 민주적 통제가 약화될 수 있어요.
토론 3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조사해요!
차별 금지라면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네요
머만하면. 혐오 어쩌구래.
본인들 입맛대로 차별의 기준 나눌 가능성 농후
반대 돈낭비 예산낭비
예산낭비라고 생각함
자꾸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운운하시는분들은 자유의 상징인 미국과 유럽도 관련법안 있는건 아시고 말하시는거죠?
국가인권위는 히는 일이 잇긴하나?
권한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이랑 비슷한 듯 애초에 안하면 되는 문제를
혐오 차별은 없어져야,,
이런문젠 특히 성소수자가 까이더라..장애인노동자문제엔 뭐라안하면서 성소수자는 꼭 역차별이라고 까이는게개웃겨
사회전반의 인권의식 높이자
지금까지 정부가 한걸 생각해 봤을때 오남용될 확률이 더 높을듯
시민의식이 높아지는건 좋으나, 차별금지와 같은 부작용을 막는데 집중할것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듯.
굳이 싶긴해요....
굳이? 예산 낭비 아닐지
야이고 항상 왜 그랴
국가인권위원회가 너무 뭐랄까 좀 그렇다..
혐오를 무슨 기준으로 누가 정하는데
국가인권위라는 무쓸모 기구 폐지가 먼저
국ㅈ가ㅈ인권위는 할일이 참 없구나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예산 낭비 돈낭비 반대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차별은 절대 부당하다생각됩니다
차별은 절대 부장하다 생각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다 예상 낭비가 심함
차별을 떠나서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표현의 자유를 타의적으로 침해하는건 아니라고 봄
또 ㅉㄲ니 ㅂㄱ니 막을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하라
차별은 나쁩니다유유
사회전반 인권으식 고양
역차별 백퍼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