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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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이 허용돼요
현행 정당법은 공무원·교원·16세 미만 국민의 정당 가입을 원천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입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 정지·상실자에 한해서만 가입을 제한하여 시민권을 보장하는 개정이에요.
찬성 66%반대 34%
AI는 왜 찬성하나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가 실현돼요
정당 가입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며 직업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요. ILO 권고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공무원과 교원이 민주 사회의 정치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정당 정치에 공직이 휘둘릴 수 있어요
공무원과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면 정당의 지시나 이념에 따라 공직 수행이 좌우될 위험이 있어요.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정당 활동이 학생 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 조직에서는 정파 간 갈등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토론 19
화사한 산수유42일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믿음직한 가재42일 전
ㅂㄷㅂㄷㅂㄷㅂㄷㅂㄷ
웃음짓는 모과나무42일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42일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달한 개미4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4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42일 전
맡은 임무에나 충실하세요
찰랑찰랑한 타조4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가운 기린초4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42일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42일 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됩미다
훌륭한 개나리4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4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호쾌한 상괭이42일 전
애들한테 공산주의 좌파사상 세뇌시키려고?
환희로운 제라늄42일 전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중립을 지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직군은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달달한 초롱꽃42일 전
애들한테 우파사상,좌파사상 주입 ㄴㄴ
생기로운 전나무42일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명랑한 참외꽃4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정직한 거위41일 전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