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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 인력 수급추계가 의무화돼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 수급추계’를 포함해,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별도로 추적·반영하도록 해요. 또한 건강권 침해 금지 사유에 ‘거주지역’을 추가해 지역에 따른 건강권 격차 문제를 법에 명시적으로 담으려는 개정이에요.

찬성 97%반대 3%
AI는 왜 찬성하나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공공의료 인력은 민간 시장 논리만으로 채워지기 어려워요. 별도 수급추계가 제도화되면 지역·필수 분야의 부족 직종을 조기에 파악하고, 배치·교육·지원 정책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어요. ‘거주지역’ 명시는 지방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정책 우선순위로 끌어올리는 근거가 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계획 중심 행정이 커질 수 있어요

수급추계가 곧바로 현장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보고서만 늘고 정책 피로가 커질 수 있어요. 또한 공공부문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하면 민간 의료시장과 역할 충돌이 생길 수 있고, 지역별 강제 배치나 인력 이동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의료인의 직업 선택·이동의 자율성이 위축될 우려도 있어요.

토론 42

톡톡튀는 감국105일 전

공공부문은 중요하다.

웃음짓는 모과나무10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눈부신 정향풀105일 전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105일 전

의료인력 관리 철저히...찬성합니다

기운찬 악어105일 전

의료수가 재조정 좋네요

적극적인 얼룩말10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살랑살랑한 수련10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이요

설레는 청어10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평온한 아글라오네마105일 전

공공의료 찬성합니다.

달달한 개미10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화사한 샐러리105일 전

공공이라는 글자가 붙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가운 기린초10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함니다

겸손한 클러브10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10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10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105일 전

공백을 매꾸는게 좋은것 같다

활짝웃는 고래10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호쾌한 상괭이10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풍요로운 늑대10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104일 전

찬성합니다!!!!!

훌륭한 개나리10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그윽한 산봉선104일 전

사람 목숨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위해선 당연히 해야 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104일 전

공공의료분야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로맨틱한 고수10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104일 전

계획만세운다고 다가아니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104일 전

그냥 절차만번거롭다.

친절한 수호초104일 전

머 좋아보이니가. 찬성

살랑살랑한 잠자리104일 전

더 많은 지원을 해주세요

즐겁디즐거운 랍스터103일 전

공공부분은 필요합니다

다정다감한 선인장꽃103일 전

더많은 지원. 적극 찬성합니다

설렘가득한 풍접초103일 전

지방 의료 인프라 구축 필요함

화사한 샐러리103일 전

지방격차를 줄여야합니다

어여쁜 향나무103일 전

찬성합니다 적극 동의

정직한 거위102일 전

찬성합니다........

명랑한 참외꽃102일 전

의료인력 늘려주게요

평온한 아글라오네마102일 전

공공의료 격차 줄입시다

웃음짓는 모과나무10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열정적인 슬로스101일 전

찬 성 합 니 다.

눈부신 거북이99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풍요로운 늑대99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탄탄한 장수거북9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믿음직한 가재9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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