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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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소방항공기도 군용 인증 받아요
산림청·소방청 항공기에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적용 대상을 넓혀요. 극한 환경 임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재난 현장 투입이 빨라져요
산불 진화·인명 구조 등 고위험 임무에 맞는 인증 기준을 적용해 즉각적인 현장 투입을 돕고 행정·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민간 안전 기준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민간 항공기 기준의 감항 통제가 빠지면 안전 검증이 느슨해질 수 있고 인증 체계 이원화로 관리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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