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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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소송 패소해도 비용 부담이 줄어요
장애인이 차별구제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요. 현재는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해서 장애인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돼요
패소 시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도 차별에 맞서 당당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차별구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서 장애인 인권 보호가 크게 강화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남소가 늘고 상대방에게 불공평할 수 있어요
패소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전혀 없으면 근거가 부족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승소한 피고 측이 소송비용을 온전히 떠안게 되면 소송 제도 전체의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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