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간식비를 보육료에서 분리해요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돼 있던 급식·간식비를 제외하고, 대신 ‘보육료 외 필요경비’에 포함되도록 정비해 유치원과의 체감 교육비 격차를 줄이려 해요. 같은 지원금이라도 실제 수업에 쓰이는 돈이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어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급식비가 보육료에서 분리되면 “수업에 투입되는 교육비”가 보다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관리되어 기관 간 형평성을 높이고, 학부모에게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보여줘 서비스 질 관리의 근거가 강화될 수 있어요.
현장 비용 구조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항목 분리로 회계·고지·정산 체계가 바뀌면 운영자가 행정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비용 항목을 둘러싼 설명 책임이 커져 학부모와의 분쟁이나 오해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토론 28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복잡하다고 안 할 순 없는겁니다
찬성합니다!!!!!
아이들 밥 걱정 없이
찬성합니다!!!!!
복잡한거 반대합니다 간단한게 좋아요
정말 찬성합니다 !!
참석합니다 선생님 저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아이들 관련해서는 비리나 횡령은 없어야한다
찬성합니다찬성찬성이요
좋아보여. 찬성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씨.. 잘못 눌렀네 씨..
분리하면 머 좋은것 같다.
불평등한 세상에서 동등한 서비스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한다 생각
제발 퍼주기식 복지좀 그만 해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투명하게 보여줘야한다
국민의 질과 저출산문제의 근본적해결을 위해서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굳이 이런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애들은 무조건 찬성입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거라면..
애들에게 더 가기를 성장기인데
보육료에서 왜 분리하지??
포퓰리스트적 정책이 점차 많이 나오는 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