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확정 뒤 취소는 원칙적으로 막아요
채용 확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구직자가 기존 기회를 포기한 상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구제 수단이 부족했던 점을 개선해 채용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이에요.
구직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돼요
확정 후 임의 취소가 어렵다면 기업이 채용 결정을 더 책임 있게 내리게 되고, 구직자도 일정·생계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시장 신뢰가 높아지면 전문 인력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돼요.
채용 경직성이 커질 수 있어요
확정 단계에서 돌발 리스크가 발견돼도 기업이 쉽게 조정하지 못하면 추가 분쟁과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신생기업·중소기업의 경우 채용 실수가 생존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어, 회피적 고용 관행이 늘 수 있어요.
토론 53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당연히 정당한 사유 없는 취소통보는 안됩니다.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허용
정당한 사유없이 취소통보하는 것은 해당 개인이 타회사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은 것입니다. 이에 응당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뭐든 바람직하게 흘러가는게 좋아요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돌발리스크가 있으면 취소 가능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채용확정후 취소가 웬말이냐??
예외없는 취소통보는 안된다
당연한걸가지고 그러노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합격 시점부터 직원이지
이것 막는것 보다도 청년층 일자리가 시급 하다 부산엔 일자리가 없어서 죄다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올라감 문재인 정권때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킨게 없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구직자 권익이 보장 되죠.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이거는 기업이 잘대처하도록 만들어라
구직자 취업난이 엄청 큽니다
찬성합니다. 채용 확정해 놓고 취소하면 2배 이상 허탈감이 생김.
예외적인 횡포사례가, 법제화로 인해 구직자의 권익 을 과잉보호하게되어 되려 다수의 채용희망자가 불이익에 처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과거보다 대학가기 어렵고 취업하기도 어려운 20대한테 가혹한 거 아님?
당연한 겁니다 채용취소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큽니다
취소할거면 뭐 하려고 채용 확정을 할까요?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뒤통수 방지 규정이다
비원자. 우롱하는건. 방지해야
아예 채용취소를 금하라
합격후 취소 안 해야뵤
다 괜찮은 거 같긴 한데..?
명확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확정하고 취소하는건 무슨심리냐
채용자 기대에 부응해야
구직자 권리보호를 위해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확정 시점부터 구직자는 계획에 따라 준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취소한다는건 노쇼와 같은 행위입니다
완전 찬성 합니다.
합격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규만
채용취소는 말이 안됨
채용확정 취소는 안 해야죠
찬성 합니다. 찬성
찬겅합니다 기업맘대로 ㄴㄴ
채용확정 후 취소가 말이 됨?
정당한채용이 필요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