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 무상교육이 연장됩니다.
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이 종료되어 지방교육재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2027년까지 국가가 비용의 45% 이내를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시·도·군·구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교육 환경을 유지합니다.
교육 평등이 실현돼요
국가 지원 연장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면 교육 격차가 줄고, 학력 향상이 사회 이동성을 높여요. 지방재정 안정화가 학교 운영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인적 자본 축적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요.
재정 압박이 지속돼요
지원 연장으로 국가 예산이 과부하되면 다른 교육 분야 투자가 줄고, 재정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어요. 지방 부담 완화가 의존성을 키워 자율적 교육 정책이 위축되고, 장기 지원이 효율성 없는 지출을 유발할 수 있어요.
토론 18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재정 압박이 지속되면 안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면 좀 괜찮아요..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완전 인상깊고 교훈이 가득한 투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뿌릴 돈으로 차라리 교육
돈이 여기저기 정말 많이 드네요.
정말정말로 찬성합니다
대학과 같이 국가장학금 제도로 운영합시다. 재정압박이 심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나라재정을 아껴서 아이들 밥주는데나 많이 써라.
헌법이나 법률로 무상교육 범위 고등학교까지 올리고 무상급식 등 필요한 지원을 개정해야한다 재정은 다른 부분에서 커버 가능하다
아이들 복지에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런건 좋은것같아요
저소득계층학생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세요.
찬성해요 좋아요ㅎㅎ
고등과정도 해야지 국민 수준이 그나마 낮아지지는 않을듯
맞습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게 도와줘야죠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