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인 이상 기업은 성별 고용현황을 제출해야 해요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매년 성별·고용형태별 임금·승진·육아휴직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해야 해요. OECD 최대 수준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거예요.

찬성 86%반대 14%

AI는 왜 찬성하나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1위 수준인데, 직종·직급별 성비와 임금 데이터가 수집되면 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매년 직종·직급·근속연수별 상세 데이터를 제출하는 건 기업에 상당한 행정 비용이에요. 미제출 시 과태료 500만원 제재도 있어서, 특히 중견기업에게는 부담이 클 수 있어요.

감성적인 파리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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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바꿔서애기하면찬성

눈부신 거북이43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