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기본법안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회를 법으로 둬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단위 법정기구로 설치해 자치계획·예산편성 등 실질적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행정·재정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해요. 생활단위 자치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취지예요.
마을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요
법정 권한을 가진 주민총회·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예산과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생활밀착형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고,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향상돼요.
정치적 갈등과 운영 혼선이 우려돼요
주민자치회가 법적 권한을 행사하면 지방의회, 행정조직과 역할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지역 내 갈등이 제도화되고, 정치적 동원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주민사회가 분열될 가능성이 있어요.
토론 33
그래도 직접 민주주의 실현엔 좋은듯
흠 이건 잘 모르겠다
주민자치회 합시다!
직접 민주주의 강화합시다.. 쓸데없이 세금 낭비하지말고.. ㅡㅡ
이런걸로 세금낭비할 생각 ㄴㄴ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자
또 쓸데없는거 만들고 있너
주민자치회법까지는 필요없을듯
실질적 권한이 주민한테 있을려나
뭔 소리야 세금 그만좀써라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좌파들이 동네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장악하려는 시도임.
이게 진짜 공산당식임 아는 사람들은 알 거임
세금을 너무 막 쓰는듯 ㅋㅋㅋ
지금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도 심합니다. 시골가면 동네 이장들의 횡포도 만만치 않읍니다.
법으로 자치회를 두자
직접민주주이 가. 항상 옳은건아님
또또 쓰잘데기없는거 만들고잇네.
지역 토호만 해쳐메을거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역 유지들이 다 헤쳐먹을게 뻔히 보이는데
주민자치 실현합시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이거 5호작통법 같은데..
기초의회도 폐지시켜야한다로 말이많은데 무슨.
이게 진정한 주민자치죠~
지방자치의 투명성이 향상된다면 좋겠네요
좋은 정책으로 찬성합니다!!!
주민자치 제대로 하자
직접 민주주의 더욱 더 강화해요
법정 기구로 주민 자치회를 설치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라는 주민 자치의 목적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본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치회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하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주민 조례 발안 제도나 주민 투표제, 참여 예산제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법적인 혼선, 불필요한 주도권 다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기에 실질적 권한을 법적으로 특정 조직에 부여하는 현재의 개정안에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