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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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가 금지돼요
국회의원·후보자 등의 배우자가 정치활동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무상 서비스 제공 방식의 우회 기부도 막아요. 김건희 여사 사건처럼 배우자를 통한 우회 수수를 차단하기 위해서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정치자금 우회 통로가 막혀요
여론조사 무상 제공처럼 그동안 회색지대였던 우회 기부가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이 돼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선의의 배우자까지 처벌될 수 있어요
정치인 배우자의 일상적 인간관계와 정치활동 관여의 경계가 모호해 선의의 만남이나 도움까지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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