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감
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돌봄청’을 신설해 돌봄정책을 총괄해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돌봄청’을 신설하여 돌봄정책의 기획·추진을 총괄하도록 해요. 교육·고용·성평등부 등 분산된 돌봄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찬성 69%반대 31%
AI는 왜 찬성하나요?
돌봄행정의 일원화로 효율이 높아져요
중복 예산과 부처 간 갈등이 줄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이 향상돼요.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의 속도와 책임성이 강화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조직 비대화와 관료주의가 심화될 수 있어요
새 조직 신설은 예산·인사 부담을 키우고 기존 부처와 권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돌봄의 지역·민간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어요.
토론 12
담백한 삵27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담백한 삵27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27일 전
관료주의 심각이우려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27일 전
잘 좀 돌봐줍시다 노약자
부드러운 조랑말27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만족스러운 페튜니아27일 전
굳이 외청을 설치해야하나요?
따사로운 백로27일 전
그러니까요… ㅠ 굳이??
귀여운 바다소27일 전
돌봄서비스 근무자 분들이 공무원으로 고용될 수 있는 참 자연스러운 방법이네요!
설레는 청어27일 전
외청 설치 찬성입니다
겸손한 들깨꽃27일 전
기관은 각자 전문성 있게 각자의 청•처로 분리되는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27일 전
왜캐 뭔가를 신설하고 만들려고 하나..
자유로운 필로덴드론26일 전
굳이 새 기관 만들필요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