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
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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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관람 나이가 연 나이 기준으로 바뀌어요
12세·15세 관람가 영화의 연령 기준을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관람 가능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같은 학년인데 생일 차이로 관람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같은 학년 또래 간 차별이 없어져요
같은 학년 친구들이 생일 차이로 특정 영화를 함께 볼 수 없는 불합리가 해소되고 학교 단체 관람이나 또래 활동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차별이 사라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연령 등급제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어요
만 나이 기준을 연 나이로 완화하면 최대 1년까지 어린 아동이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고 연령 등급제가 아동을 보호하려는 본래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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