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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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주 사범 추적에 강제조사가 가능해져요
확정 판결 후 도피하는 자유형 미집행자와 벌금 미납자의 소재·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임의·강제조사 근거를 마련해요. 6,400명에 이르는 사실상 탈옥수와 17조 원대 벌과금 집행 부진을 풀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사실상 탈옥수 검거율을 높일 수 있어요
잠복·탐문에 의존해 놓치던 도피 사범을 계좌·통신 정보로 추적할 수 있어요. 확정된 형이 집행되어야 사법 정의가 서고 미납 벌금 17조 원의 회수율도 올라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검찰 강제조사권이 무리하게 확장돼요
수사가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강제조사를 허용하면 가족·동료까지 사찰 범위에 들 수 있어요. 조사 절차 통제가 약하면 영장주의가 우회되어 인권 침해 논란이 반복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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