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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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파일링 고지·열람권이 강화됩니다.
빅데이터·AI 환경에서 프로파일링 개념을 법에 명확히 넣고, 동의가 아닌 다른 법적 근거로 처리하더라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열람 범위를 넓히자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처리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기정보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커져요.
찬성 95%반대 5%
AI는 왜 찬성하나요?
데이터 투명성이 한층 높아져요
프로파일링 고지와 열람 확대는 대출·채용·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게 해요, 그래서 오판 교정과 신뢰 회복이 빨라져요. 또 비식별·목적 외 이용 고지는 분쟁을 줄이고 기업의 법적 정비를 촉진해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이 높아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기업의 데이터 활용이 위축될 수 있어요
고지 범위가 넓어지면 안내가 급증해 ‘알림 피로’가 생기고, 결국 AI 실험과 서비스 개선이 늦어질 수 있어요. 또한 정의가 지나치게 넓으면 저위험 분석까지 규율돼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토론 13
포근한 매실나무24일 전
데이터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고 열람권이 강화되는거 좋은데 기업의 데이터 활이 위축되면 안되고,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안될것 같네요..
따사로운 백로24일 전
기업들은 규제 풀어달라고 난리인데 틈만나면 입법하려고 하는게 이해가 안감
예쁜 랍스터23일 전
데이터 투명성이높아진다 해도 문제점이 많을터
편안한 산딸나무23일 전
잘모르겠네요 어렵네요
감칠맛나는 판다23일 전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번영하는 델피늄22일 전
............
설렘가득한 구상나무22일 전
데이터 투명성에 찬성합니다
청결한 참매21일 전
요즘 ai때문에 이상한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서 해소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행운가득한 왕도마뱀20일 전
처리 투명성 높임에 찬성합니다
친근한 두꺼비20일 전
프로파일링 고지 적극찬성합니다
예쁜 피라냐20일 전
데어터가 투명 해지나요??
두근두근한 호박꽃19일 전
투명성 높임에 찬성합니다
찬란한 박쥐18일 전
투명성 높임에 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