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안
💠디지털자산 산업, 기본법으로 체계를 세워요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발행·공시·거래·감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제정해요. 인가·등록제, 투자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치 등 국제적 수준의 산업 육성 틀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신뢰가 높아져요
명확한 법적 틀이 생기면 불공정거래와 사기 위험을 줄이고, 제도권 금융과 연계된 디지털자산 활용이 가능해져요. 국제기준에 부합한 규율로 해외 투자 유치와 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돼 국가 경쟁력이 강화돼요.
혁신이 위축되고 규제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인가·등록제, 내부통제 기준 등은 스타트업 진입장벽을 높여 혁신을 막을 수 있어요. 과도한 규제로 중소기업은 탈락하고 대형사 독점이 심화되며, 해외 분산형 서비스와 규제차익으로 국내 산업 역외화 위험이 커져요.
토론 19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투자자 보호하는법은 좋아요
법은 나중에 개정하더라도 범죄를 막기위해 우선적으로 제정은 되어야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국가가나서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
디지털자산 산업 법제화 필요
법적개념을 규정해야한다
반대입니다 반대요 ㅜ
국가가 나서서 성공하는 혁신은 없다
투자자를 보호해라 세금만 걷을 생각 말고
투자자 보호 해야죠
디지털 자산도 법으로 두자
미국보다 빠르게 해보자
무슨. 코인하나에. 국가가. 나서나
코인에 간섭하지마라
디지털자산법반대한다.
코인 산업을 부흥시키자
코인사업 흥해야된다 !!
디지털 자산 산업이 부정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명백한 산업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규제는 좋은 산업을 만듭니다. 약품 및 의료에 관한 적절한 규제가 사람들의 약물에 관한 신뢰도를 만들고 산업 전반을 부흥시켰던 것처럼, 디지털 자산 산업이 지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업이 초창기에 들어섰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조세 부과를 통한 국세 수입의 일부를 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는 적절한 조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