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운영위 위원 결격 확인이 쉬워져요
유치원장이 운영위원 후보자·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범죄경력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고, 현직 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퇴직으로 처리해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이에요.
아이 안전을 위한 검증이 강화돼요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영향을 주는 만큼 기본적인 신뢰 검증이 필요해요. 조회 근거가 명확해지면 기관별 임의 판단으로 조회가 누락되는 문제를 줄이고, 결격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학부모가 체감하는 운영 투명성과 안전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절차적 권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범죄경력 조회는 민감정보라 남용되면 사생활 침해가 커요.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 퇴직이 되는 구조는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참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요. 또한 조회 범위·보관·접근 통제 등 운영 세부가 미흡하면 정보 유출·낙인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토론 54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은 정치바래요
유치원은 .투명하데운용
모든 교육기관은 투명해야한아
ㅇㅍㄴㅎ노녀ㅕ쟈즂ㅎㅈㅎ졎
그냥대충해 피곤하게
유치원이 무슨 대학이냐
인성있는 선생만 뽑았으면 하는 바램.
어린이집도 다 공개수업해야해요. 위험이없도록.
아이들 안전을 위해 찬성합니다
아이들 안전이 우선시 되어여죠
아이의 안전을 위해 찬성합니다
아이들의 안전확보는 기본입니다
안전확보 우선시해랴한자
찬성합니다 찬성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함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아이안전이 우선이에요
유치원의 안전보호가 필수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대 환영입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투명하게 확인되고 관리되어야죠.
유치원위원은 정직해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네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 성 합 니 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얼마 없는 아이들, 안전하게 키워야지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알권리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아이 안전 중요하다 생각함
유치원 안전 지킵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뵤
아이 안전이 우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