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정원 배정에 편재지표를 반영해요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요. 현재는 지역별·과목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반영할 기준이 없어 특정 지역과 과목에 의사가 편중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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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편재지표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진료과에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어 지방이나 농어촌에 사는 주민도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편재지표에 따라 정원을 강제로 배분하면 전공의가 원하는 수련 기관과 진료과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워지고 수련 환경의 질이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전체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하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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