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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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우대카드를 전국 어디서나 써요
지자체별로 따로 발급되던 다자녀 우대카드를 전국 단위로 통합 발급·운영할 근거를 마련해요. 발급 지역마다 다른 혜택과 사용 제약 문제를 풀어 다자녀가족 부담을 덜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어디 살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달랐던 발급 기준과 사용처가 통일돼요. 다자녀가족이 다른 지역에서도 교통·문화·교육 할인을 누릴 수 있어 양육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지자체 자율성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부 주도 통합 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들고 지자체 사정에 맞춘 정책 다양성이 줄어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혜택이 사라져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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