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재정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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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세제혜택 연장돼요
기회발전특구로의 창업·이전·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을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해요.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지방 이전 유인이 유지돼요
세제 지원을 연장해 기업의 중장기 투자 판단을 돕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며 지역 산업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지방세수 감소가 이어질 수 있어요
감면 기한 연장으로 지자체 세수 결손이 누적되고 정책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혜택만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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