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주택 취득 시 세금 혜택이 늘어나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자에게도 양도소득세·종부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어요.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세 감면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했어요. 지방 부동산 침체를 완화하고 인구 분산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에요.
지방경제가 살아나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 지방으로의 이주 유인이 커지고, 침체된 건설·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해요.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 있어요
세제 혜택이 투기적 수요로 변질될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키울 위험이 있어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장치 없이 혜택만 늘리면 정책 효과가 왜곡될 수 있어요.
토론 21
지방경제 살리는것 중요합니다
지방 부동산값만 올리는게 무슨 지방경제 살리는거랑 관계가 있냐?
수도권말고. 지방. 집값도. 올리려고 하나
지방 이주가 늘어날 것 같긴한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듯
수도권으로 자산늘리고 지방으로 세금혜택받고 참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지방에 집사서 실제 거주하는지 감시해라
부동산은 이제 끝낫다
세금이 너무많으면 안된다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세금혜택 늘립시다!
지방주택 얻읍시다!
이런거 말고 월세나 내려라
서울말고 지방에서 살아리?
뭐든 살리고보는게 좋죠
지방을 살려야된다아
지방에 사람들이 진짜 없다
국회의원도 강남3구에 집사려고 대출받아 집산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봐라. 지역구인 동작구엔 전세살고 송파 장미아파트 대출끼고 이십몇억주고 똘똘한 한채 마련 ㅋㅋ 완전 내로남불~
지방 도시가 소멸해갑니다
지방을 살리려면 꼭 필요한 정책일듯
수도권으로 너무 몰리면 인구과열로 이어지고 지방을 살려야 경제가 더 살아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