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해요
석탄산업에 종사하며 희생한 광부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6월 29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지자체가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산업사적 의미와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제도적으로 보존하려는 취지예요.
산업 유산과 지역 정체성을 살려요
법정 기념일은 광부들의 공헌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안전·산재 예방 문화 확산의 계기가 돼요. 폐광지역의 교육·관광 콘텐츠와 연계하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이 있어요. 세대 간 기억 전승과 산업안전 가치도 강화돼요.
상징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요
기념일 지정만으로는 실질 보상이 강화되지 않고, 예산이 행사 위주로 쓰이면 지역 전환·직업 재훈련 같은 구조적 지원이 뒷전이 될 수 있어요. 산업편향적 서사가 강화돼 에너지 전환 논의가 왜곡될 우려도 있어요.
토론 11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반드시 법정 기념일로 '광부의 날'을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지역 문화 보전 차원에서 각자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미 석탄산업법에서 4장의 3,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에서 충분히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안 제정의 취지에는 무엇보다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석탄 광부 분들의 노고를 치하할 충분한 법률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중복 성격이 강한 법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엔 공감하지만 지켜봐야 합니다
의미는 좋아서 찬성합니다
이것은 아닌듯 검토후 필요한 정책을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이걸 법안으로까지..?
이게 무슨 소리죠? 이 사람들이 그냥 한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건데 쓸데없다뇨? 돈 벌 가능성도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들거 뺏어다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돌려드리는게 당연한 도리 아닌가요?
광부는 특히 극한직업인 것 같아
쓸데없는 법을 너무 많이 만든다..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