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노동감독관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직무·권한·절차가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지방으로 구분하여 직무·권한·의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며 지자체에도 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신규 법안이에요.

찬성 81%반대 19%

AI는 왜 찬성하나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감독 권한이 위임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한 노동권 보호가 가능해져요. 중앙 고용노동부만으로는 전국 사업장을 감독하기 어려웠는데 지방노동감독관 체계가 갖춰지면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까지 보호 범위가 넓어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노동 감독은 고도의 법률 지식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데 지자체가 이를 충분히 갖추기 어려워요. 지역 경제에 영향력이 큰 기업에 대해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감독하기 힘들고 지역 유착으로 인해 감독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기운찬 악어4시간 전

이건 지자체가 커버할 수 있게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4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화사한 산수유4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천진난만한 물수리3시간 전

적극적으로 강력 찬성합니다